케어가드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케어가드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보조 프로그램 "케어가드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)
- "회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이용권"이란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등급(무료·저가·고가)과 기간을 말합니다.
- "등록 PC"란 회원 계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등록된 컴퓨터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(careguard.kr)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원가입)
- 가입은 카카오 계정 연동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, 가입 즉시 무료 이용권이 부여됩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 내용)
- 서비스는 근무표·송영 대조, 서식 작성 등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돕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입니다.
- 이용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홈페이지와 프로그램 화면에 안내합니다.
- 회원이 프로그램에서 여는 직원·수급자 엑셀 파일은 회원의 PC 안에서만 처리되며, 회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기능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권과 요금)
- 이용권은 월 구독으로 판매하며, 요금은 홈페이지 요금표에 따릅니다. (부가세 포함)
- 정기 이용권(전체 기능): 월 47,000원
- 무료: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
- 회사는 요양원·주간보호·방문요양 등 기관 유형별 이용권을 따로 만들 수 있으며, 이 경우 홈페이지에 미리 안내합니다.
- 구독은 매월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,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남은 기간까지 이용한 뒤 무료 등급으로 바뀝니다.
- 요금을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리며, 이미 결제한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기관은 결제 후 careguard33@gmail.com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-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: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환불
- 관련 법령이 이 조항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환불을 정하는 경우: 그 법령에 따름
-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며,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제8조 (계정과 등록 PC)
- 한 계정은 최대 2대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프로그램의 "내 PC 관리"에서 쓰지 않는 PC를 직접 해제할 수 있으며, 해제는 30일에 3회까지 가능합니다. 그 이상이 필요하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계정을 다른 기관과 함께 쓰거나 양도·대여해서는 안 됩니다.
제9조 (금지 행위)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1. 프로그램의 복제·배포·판매, 역분석(리버스 엔지니어링)·변조 2. 이용권 확인 장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3. 서비스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과 중단)
-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의 변경, 서버 점검,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외부 시스템 변경으로 특정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노력하며, 7일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합니다.
제11조 (책임의 한계)
- 서비스는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입니다. 대조·작성 결과를 공단 청구나 행정 서류에 사용하기 전 최종 확인 책임은 회원(기관)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원본 자료의 오류, 회원의 PC 환경, 회원의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. 경과실의 경우 배상액은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회원이 낸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
제12조 (계약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 careguard33@gmail.com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
- 회원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분쟁 해결)
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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